12년간 대북전단 살포금지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팩트체크)

최근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인민해방전선 등의 민간단체에서 북한을 향해 날리는 대북전단에 최근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등 북한 측에서는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날리는 남한 측에 대해 연락망을 모두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연결고리로도 활동해왔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까지 하며 남북간의 평화모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간의 관계가 다시 긴장상태로 유지되는 중에 대북전단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이 나오자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치... 보수진영은?

 

문재인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치를 내리자 보수진영은 "대북전단 살포금지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침해하고 대북 굴종적인 외교" 라고 비난했다. 통일부 브리핑에서는 기자가 대변인을 향해 "저자세 대응 아니냐" 라며 정부의 대북태도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文정부의 헌법 위반이다? 그러나 실상은...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최근 12년간 대북전단이 살포되어 왔고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살포 금지조치 12건 중 11건은 전임 대통령과 전전임 대통령의 정부에서 내린 조치였다.

 

보수진영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치에 대해 비난하는 근거인 '표현의 자유 위반' 이 받아들여지려면 똑같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는 수십년동안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메여있는 중이다. 특히 북한은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하며 하루 아침에 대남태도를 바꾸는 행위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남북미 정상간의 만남이 성사되고 미국-북한간의 협상 모드가 이어지면서 마침내 정전협정을 체결될 분위기였으나 최근 남북간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유도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임기 종료까지 대북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