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 논란 총정리 (1억 먹튀 / 부모님 사문서위조 / 불효녀 / 사기 등에 대해)

BJ양팡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줄줄이 아프리카TV에서 BJ대상 등 화려한 수상이력을 가지고 있는 스트리머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수가 25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안에 300만명은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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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1억 먹튀 논란의 시작은?

 

양팡이 부산 동구의 10억원대 펜트하우스 매물을 구입하려 했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팡은 자신의 인감을 부모님께 맡겼고, 계약서에 부모님이 양팡의 인감을 찍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바로 계약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데, 양팡 측에서는 OTP 관련 문제로 집에 가서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전액의 10분의 1로, 양팡은 계약금 1억 1백만원을 판매자에게 입금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판매자 측은 양팡이 공인이라는 점 때문에 애초에 가격을 깎아주기까지 했고, 최대한 양팡을 배려하며 계약 과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양팡 측에서 계약금을 주지 않은 채 3개월 동안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고 뉴스에서는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소식이 뜨기까지 했습니다.

 

뉴스를 접한 판매자 측은 양팡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계약을 파기하겠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판매자는 그럼 계약금 1억 100만원을 입금하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도장을 찍은 상태의 계약서는 유효 상태이므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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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의 부모님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게된 이유?

 

판매자가 대법원의 판례까지 제시하며 1억 100만원 입금을 요구하자, 양팡은 '내가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내 인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 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법대로 판단해보면 양팡은 계약금 1억 100만원을 판매자에게 입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팡이 펼친 주장이 인정된다면 양팡은 위의 계약금 1억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대신 양팡의 부모님이 양팡의 인감을 '자기 멋대로' 쓴 것이 인정되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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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불효녀 얘기가 나오는 이유

 

"양팡은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기 싫어서 부모님을 팔아먹었다" 라는 네티즌들의 댓글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요. 양팡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부모님은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관련 처벌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팡의 부모님이 1억 100만원을 대신 물어줘야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1억 100만원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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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벌어지고 있으나, 위 사건이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 크게 이슈가 되어 포털 검색어 순위 1위에 '양팡' 이 올라오는 등 집중을 받았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양팡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이 조명을 받자 구독자는 10만명 가까이 감소했고, 양팡은 유튜브에 해명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아래는 양팡 유튜브에 올라온 해명 영상 전문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 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은 따로 식사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 9천이라고 적혀있는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서 확인하시고 거의 두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바로 유선 통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분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녹취록)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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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창윤 변호사는

"계약금을 실제로 주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본 계약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로 완전하게 성립된 것으로 읽히는 이상 단순한 가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유효하고,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위약금(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계약이냐 가계약이냐 라는 계약의 성립여부, 합의해제가 되었으냐가 주로 다투어 질 것입니다."

 

라는 법률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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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을 통해 위 사건이 뜨겁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유튜버 구제역은

 

"만일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즉 양팡이 1억 1000만원이 아까워서 무권대리를 주장한다면 양팡의 부모님은 범죄자가 돼버리는 것이다."

 

"1억 때문에 부모님을 범죄자로 팔아버리냐"

 

라며 양팡을 비판했습니다. 양팡은 구제역의 영상에 대해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 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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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란 오피니언

 

참 복잡하게 꼬인 상황입니다. 양팡과 양팡의 가족,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판매자 측까지 얽혀있는 상황이며 여러 법조계 인사들끼리도 이 사건에 대한 의견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버 구제역이 양팡을 비판할 의도로 만든 영상에서, 양팡에 대한 비판이 자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헛소문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제역의 영상의 조회수는 수십만회를 달성했는데요.

 

현창윤 변호사도

 

"다시 말해 당사자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이다."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위 사건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될 때까지, 그리고 각각의 잘잘못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위 사건에 대한 과도한 억측이나 비난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로이어프렌즈의 변호사들은 "항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때는 수 차례 고민하고 주의하며 진행해야 한다" 라고 시청자들에게 당부했죠.

 

 

네이트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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