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유 (+총정리)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털 성착취를 벌인

 

N번방 사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10대~20대 여성들이었고

가해 내용이 충격적이고 끔찍했기 때문에

이슈가 정말 많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 다룬 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인원 수 '26만명' 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텔레그램 성착취 인물관계도 정리 (N번방, 박사방, 완장방, 고담방, 갓갓, 로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이슈가 많이 되면서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 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N번방 방지법' 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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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이란?

 

 

첫째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등) 가

불법촬영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둘째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책임자를 지정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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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

 

 

우선,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차단해야 할 의무를 지게 했는데요.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비공개카페 포함) 등에서

불법 촬영물이 오고 가는 것을 사업자 측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메세지와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에 대해 '감시'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고객들을 감시하고 감청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백번 양보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청과 감시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카카오톡 채팅방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이버 블로그, 카페들, 밴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러한 수많은 채팅방과 커뮤니티들을 일일히 감시하고 감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물리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

메신저 업체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정보기술기업 3단체는 N번방 방지법 관련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천번 양보해서,

AI (인공지능)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 등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촬영물 공유에 대해 기술 시스템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의 필터링 또한

기술에 의한 감청, 감시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애초에 N번방 방지법 자체가

 

범죄 '수사' 목적을 제외하고는 통신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법 개정이라는 점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은 다른 곳에서도 있었죠.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에 공감했고,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민식이법' 입니다.

 

민식이법도 논란이 참 많죠?

 

 

 

민식이법도 단순히 여론만으로 급하게 입법이 처리되었고,

많은 운전자들은 이 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민식이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나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역시

전문가들과 현업 종사들,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너무나도 급하게 통과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분명한 건,

 

N번방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모두 감청당합니다.